※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상담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스웨디시 단속, 처벌 어떻게?
1. 스웨디시란 무엇인가요?
스웨디시 마사지의 정의 및 특징
스웨디시 마사지는 스웨덴에서 유래한 전신 마사지 방식으로, 근육 이완과 혈액 순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테라피 기법 중 하나입니다.
주로 오일을 이용해 긴장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어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오일을 사용한 부드러운 롱스트로크 중심의 테크닉
신체 근육층에 따라 압을 조절해주는 섬세한 방식
주로 조용하고 어두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힐링 중심의 구성
일반 마사지업과의 차이
전통적인 스포츠 마사지, 지압 마사지와 달리 스웨디시는 감성적 힐링 요소와 릴랙스 중심의 접근 방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마사지업’이나 ‘체형관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의료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2. 스웨디시 마사지, 왜 단속 대상이 되는 걸까요?
합법적 마사지인데도 단속이 발생하는 이유
스웨디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업소가 이를 위장 간판으로 사용하여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면서 문제가 됩니다.
이로 인해 전체 스웨디시 업계가 단속 대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스웨디시’라는 명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명칭 아래에서 법을 위반하는 불법 영업 행위가 단속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사 성행위·성매매와 연계된 불법 업소 존재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성적인 접촉을 유도하거나 제공
유사 성행위(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등)
고객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
‘관리사 선택’, ‘VIP 코스’ 등으로 포장된 성매매 유사 구조
이러한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불법 업종 전환 사례
공중위생업 신고 없이 불법 운영
피부미용업으로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스웨디시 제공
마사지업 허가 없이 유사 업종 행세
건물 내 ‘숙박·퇴폐 업소’ 등과 연계 운영
이러한 형태의 운영은 모두 단속 및 폐업 명령 대상이 됩니다.
3. 스웨디시 업소 단속 기준
단속 대상이 되는 주요 행위
경찰과 지자체가 단속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마사지를 제공하지 않고 유사 성행위 중심으로 운영
수건, 옷 착용 없이 신체 접촉 유도
인터넷, 블로그, 앱 등에서 성적인 광고 문구 사용
업소 내 CCTV 미설치, 방음 과도하게 처리된 구조
외국인 여성 불법 고용 및 숙식 제공
단속은 업주뿐 아니라, 관리사, 고객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단속 사례 소개
2023년 서울 강남에서 ‘감성 마사지’를 표방한 업소 8곳이 유사 성행위 제공 혐의로 적발됨
2024년 부산 지역에서 블로그 광고로 유입된 고객에게 성매매를 제공한 스웨디시 업소가 폐쇄 조치됨
일부는 위장도급 계약이나 일용직으로 고용한 관리사들이 외국인 불법체류자였던 사례도 다수 확인됨
경찰 단속 방식과 단속 시점
언론, 온라인 커뮤니티, SNS 광고 등을 통해 수사 단서 확보
사복 단속 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단속 진행
주변 상권 신고나 민원 접수를 통한 현장 조사
보건소 또는 지자체의 공중위생 점검과 연계하여 동시 단속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마사지 업소가 악용되는 사례도 있어 경찰이 통신 기록과 계좌 흐름까지 조사하는 등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4. 스웨디시 관련 법적 처벌 수위
스웨디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명칭 아래 성매매, 유사 성행위, 무허가 영업 등 위법 행위가 동반될 경우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성매매를 한 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유사 성행위도 실질적으로 성매매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며,
경찰 수사와 판례에 따라 행위 자체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무허가로 퇴폐업소를 운영하거나,
‘안마시술소’가 아닌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영업정지, 벌금, 형사입건 대상
특히, ‘안마사 자격’ 없이도 가능한 업종(체형관리, 피부미용 등)에서 실질적으로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풍속영업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경범죄처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영업을 신고 없이 운영한 경우
→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여성 도우미 알선, 건전 마사지 위반 표현 사용 시
→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구류 가능
※ 또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5. 스웨디시 업소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
스웨디시 마사지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법 업소를 방문했을 경우 고객 또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합법 업소와 불법 업소 구분 방법
| 구분 기준 | 합법 업소 | 불법 업소 |
|---|---|---|
| 광고 문구 | 피로 회복, 혈액 순환 등 건강 중심 | 은어, 은밀한 표현, 유혹성 이미지 사용 |
| 운영 형태 | 사업자등록, 위생업 등록 완료 | 무신고, 연락처만 있는 SNS 광고 |
| 복장·공간 | 정해진 복장, 일반적인 매장 구조 | 밀폐된 공간, 커튼 분리, CCTV 없음 |
| 코스 안내 | 마사지 부위 중심 설명 | VIP코스, 스페셜코스 등 모호한 용어 사용 |
2) 피해를 피하기 위한 행동 요령
리뷰가 없는 신규 업소, SNS·카카오톡 유도 업소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약 전에 사업자등록증 유무, 운영 형태를 확인하고 문의할 수 있는 고객센터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마사지를 받는 도중 불쾌하거나 성적 접촉이 시도되는 경우 즉시 중단하고 퇴실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이스피싱, 불법 촬영 등 2차 범죄 주의
최근에는 마사지 예약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계좌이체를 유도해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업소를 가장하여 몰래카메라나 음성 녹음을 했다고 하며 고객을 협박하는 범죄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거없는 협박 등은 무시 및 경찰서 및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