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단축 방법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제도이지만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다 보니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게다가 변제금 상환 후 면책 결정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과 기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제도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함으로써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꾸준히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난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로, 파산선고로 인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의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게 않게 하기 위한 예방적 제도입니다.
- 생계비를 보장해주고 남은 가용소득만으로 변제금이 산출되며 3~5년동안 성실히 납부를 수행하면 최종적으로 면책을 통한 채무 탕감
- 최대 90% 원금을 감면하며 이자는 100% 면제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로서 현재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 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일정한 수입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 수입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현재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 빚은 최소 1,000만원 이상이며 신용 채무는 10억, 담보부채무는 15억까지입니다.
- 최근 5년 이내 개인 회생으로 인한 면책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신청서에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채권자가 5명인 경우 송달료는 5,200원 X 10(기본송달) + (5명 X 8회송달 X 5,200원) = 총 26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및 기간
개인회생은 신청서부터 면책 결정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서 접수
: 관할 법원으로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변제계획안 및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 및 계획안 등은 개인이 처리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생 위원 선임 및 보전처분, 중지 및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법원은 모든 개인회생 사건에서 회생 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회생 위원은 변제계획 인가 전에 주로 채무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사하고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일 등을 수행합니다.
: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 직권으로 보전처분, 중지 및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개시 결정 절차
: 절차 상 기각 사유가 없고 개시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는 개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 결정을 합니다. 개시 신청 시 제출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채권자가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내용이 인정될 경우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후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기일이 잡히게 되며 이 절차까지 기본 4~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변제계획 인가 결정
: 신청서와 같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승인되면 인가 결정이 확정됩니다. 이후 월 변제금, 월 생계비 등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채무 조정 신청 채무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변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책정되는데 변제 계획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폐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
: 개인회생 변제 기간 3년 또는 5년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신청을 별도로 수행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아야 변제 후 남은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면책 결정을 접수하게 되면 기본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도중 면책불허가 사유가 발견되거나 조건부 면책, 재량 면책 등 다양한 변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 변제 기간을 모두 합치면 최소 4년 이상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조건 변제금 일시납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변제 계획에 따른 납부금을 조기에 완납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에 명시된 총액을 빠르게 마련하여 일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시납으로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일시납을 해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기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한 법률 절차와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는 이러한 절차를 명확히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조건과 상황을 파악하여 더욱 신속하게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납을 해야할 경우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전문가는 법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를 대리하고 필요할 경우 채권자와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과 필요 서류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최대 90%의 원금 감면과 이자 100% 면제입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이 중지되며,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근로자, 자영업자 등에 따라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파산의 위기를 막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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